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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마병원경영 스토리

명절에 환자에게 감사 선물 보내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까?

병원 CRM은

1. 내원성공관리 : 갈까 말까 하는 환자를 우리 병원에 오도록 하는 것
2. 상담성공관리 : 내원한 환자가 우리 병원을 선택(진료시작) 하도록 하는 것
3. 소개관리 : 만족도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누군가를 소개 하도록 하는 것(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)
4. 재내원성공관리 : 다시 어딘가가 아플 때, (같은 종류의 질환이라면) 또 우리병원을 내원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.

이 4가지의 목표관리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 내원환자수가 많아지고, 이는 곧 매출로 직결될 것입니다. 이에, 오늘 병원개원컨설팅 세마는 몇 해 전 부터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'환자유인행위'에 관련 된 내용입니다. 종종 들려오는 의료기사 중에는 '환자유인행위에 저촉되어' 라는 글귀로 시작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.

의료법 제 27조에는 '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*알선*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'

궁금해 집니다. 꼭 영리의 목적은 아니나, 그동안 우리 병원에 많이 내원해 주었거나, 또 소개를 많이 해준 환자 (가장 상단에서 3번째에 해당하는 '소개관리'영역) 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도 유인행위 인 것일까?

'유인'이라는 단어는 '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꾀어냄' 이라고 정의합니다.  [출처:네이버 국어사전]
그렇다면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'유인'이란 무엇일까요?

-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곌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 (대법원 2004 도 5724 판결)으로 판시하였습니다. [출처: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]

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이 과연 환자를 꾀어낸다고 할 수 있을까?
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?

환자와 병원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겠지만 보통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활동이 협력업체, 관련기관 그리고 주요 환자에게 명절 (설이나, 추석)에 선물을 전달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 이 또한 유인행위에 해당 될 수 있을까?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문의 하였고, 답변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.

우리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인데, 명절에 마음을 나누는 것 조차도 '병원'에서는 조심스러워 졌습니다.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, 못하게 되었습니다.

알면서도 또는 정말 몰라서 아직까지 무엇인가 물적서비스를 제공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는 병원이 있을 것입니다. 꼭 물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? 

다음 포스팅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, 감사의 마음을 표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'인적서비스'의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. 점점 더 강화되어 가는 의료법.. 더 치열해 지고 있는 의료환경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.

2018. 11. 9. 13:06
기사작성 : 박지선 컨설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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